America is Back
3월 4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 연설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시작 후 가장 처음에 진행되는 연설은 향후 임기 동안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건지 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에너지 비용 줄이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 구하기의 첫 번째 주제로 에너지 비용 줄이기를 거론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핵심 노력으로 에너지 비용 줄이기를 거론했는데 그 분야에서도 크게 세 가지를 거론합니다.
첫 번째는 석유 채굴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팀을 구성해서 석유 채굴을 하도록 승인을 했다면서 앞으로 임기 동안에 이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Drill Baby Drill’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라고 하면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프로젝트에 수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필수 광물과 희토류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언급하였습니다.
세금 낭비와 세금 사기 막기
경제 챕터의 두 번째 주제는 세금 낭비와 세금 사기 막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번째 주제를 설명하면서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를 소개합니다.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낭비의 사례들을 나열합니다. 불법 이민자와 관련한 예산, 정착 이민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포용을 위한 예산, 여러 DEI 정책과 관련한 예산, 이런 예산들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세금 사기 규모도 상당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평균 맞추기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연방 예산 균형 맞추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두고 가까운 미래에 자신은 지난 24년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하고 싶다면서 연방 예산 균형 맞추기를 얘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500만 달러(약 72억 원) 상당의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설계했는데 이게 곧 판매될 예정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살인자라든지 인심 매매범 그리고 아동성 범죄자들을 포함한 범죄자들을 제거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위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할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문을 열고 범죄자들은 강력히 단속할 것이다’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료주의의 규제 개혁
네 번째 주제는 관료주의와 규제 개혁입니다. 지난 100년간 연방 관료주의가 점점 비대해진 결과로 많은 규제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고, 열흘이면 끝날 승인 절차가 아주 오래 걸리고 끝내 거부가 된다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연방 관료들을 즉시 해고하겠다’ ‘비선출 관료들이 미국을 통치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규모 감세 정책
다섯 번째 주제는 대규모 감세 추진입니다.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팁에 대한 세금 면제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그리고 노년층에 대한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세금 면제 또 미국산 자동차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 등을 일일이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제조업에 대한 감세를 추진할 것이며 이전처럼 투자 비용 100% 공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상호 관세
여섯 번째 주제는 상호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수십년간 미국의 관세 정책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차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럽 연합,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 수 많은 나라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이 그들에게 부과하는 관세보다 훨씬 높다면서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이 그들에게 부과하는 평균 세율보다 두배가 높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또 다른 많은 방식으로 돕고 있는데 한국을 보면 평균 관세율이 미국이 한국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네배가 더 높게 평균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2012년에 발효가 된 그 한미 FTA 따라서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로 0.79%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네배 높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관세 정책이 4월 2일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조 달러를 확보하고 미국 내에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개의 국가를 지목합니다. 바로 멕시코와 캐나다입니다. 미국이 두 나라와의 무역에서 거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 두 나라가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펜타닐을 미국으로 들여오도록 허용했다. 라면서 기존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더 이상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농산물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aking a Safe America
경제 이야기 다음으로 언급한 내용은 안전한 미국 만들기입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를 다시 담았고 카르텔 등 범죄 조직 소탕, 펜타닐 등 밀수 차단 부분도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치 아래 공정하고 평등하고 편향되지 않은 정의의 회복, 경찰관들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이슈를 언급할 때 딥페이크 방지법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미국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미국의 국경 보다 더 중요한 조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범죄 조직,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등을 거론하면서 그 어떤 범죄 조직원들도 미국에서 활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밀려 들어오는 펜타닐에 대해 거듭 언급을 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로 하여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이 해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작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의회에 요청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을 살해한 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경찰관 보호하고 상습범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군을 앞으로도 가장 강력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 집중할 거라면서 그 첫 번째로 골든 미사일 방어막을 언급했습니다. 골든 미사일 방어막을 자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의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할 것을 의회에 요청한다고 말을 합니다. 미국 방위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업용이든 군사용이든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 그리고 한때 수많은 배를 만들다가 지금은 미국이 배를 거의 만들지 않지만, 다시 매우 빠르게 많이 만들 것이다. 새로운 조선 사무국을 백악관에 신설하고 특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와 그린랜드를 미국의 안보, 국제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확보 해야한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외 테러리즘 대응과 가자지구등 중동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을 언급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능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서한을 보내왔고 러시아도 평화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세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전세계를 상대로 칼을 뽑았습니다. 그 칼날은 전세계 시장을 혼돈의 세계로 바꾸려 하고있고 미국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중동사태 등 여러 이슈들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불확실성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도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끊임없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